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 하면 최대 50만 원 과태료?
정부24 앱으로 간단히 비대면 조사하고, 방문조사도 피하세요.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참여 시 커피·치킨 등 이벤트 경품 기회도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세대 구성 등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조사입니다. 2025년 조사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올해는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정부24 앱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앱 접속 후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를 찾고, 본인 인증 후 세대원 구성 및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면 끝입니다. 이전에는 반드시 방문이나 우편으로 확인하던 절차였지만, 스마트폰 하나로 3분이면 완료되는 만큼 부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입니다. 비대면 참여는 특히 1인 가구, 직장인, 타 지역 장기 체류자에게 매우 유용하며, 별도 방문 없이도 공적 자료로서 인정됩니다.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어떻게 될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조사 시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실제 거주지 다름’ 항목에 체크하여 담당 공무원의 추후 확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에는 허위 신고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특히 주민등록을 이용한 각종 복지·공공 혜택을 받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갱신은 본인뿐 아니라 세대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사, 전출입 등의 변동사항은 신속히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부 또는 허위 시 과태료 기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법적 근거에 따라 실시되며, 조사 거부 또는 허위 응답 시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거부 또는 방해: 최대 50만 원
- 허위 응답: 10만 원 ~ 50만 원
또한, 사실조사 기간(8월 31일) 이후까지 응답하지 않는 경우, 9월부터는 방문조사가 시행되며, 공무원이 실제 거주지 방문 또는 출입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조사가 이뤄집니다. 이런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과태료 부과를 피하려면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참여 이벤트와 주의사항
2025년 사실조사에서는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됩니다.
7월 21일부터 8월 18일까지
비대면 조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치킨(30명), 커피쿠폰(30명)이 지급되며, 당첨자는 8월 25일 발표됩니다. 단, 이벤트는 조사 참여 완료 후 별도 페이지에서 응모해야 하며, 본인의 정보는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정부24 앱 외 유사한 사칭 링크를 조심해야 하며, 앱 설치 시 반드시 '공식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사 시 세대원 전체 확인을 생략하지 말고, 부모님 등 타 지역 거주자도 함께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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