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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 핵심 3가지!

by 50pluslife 2025. 4. 3.

목차

1. 2025년 [부동산 취득세] 개정된 사항

2025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취득세는 기존과 달리 주택 가격에 따라 더 정교하게 차등화됩니다. 특히 1 주택자,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는 세 부담이 완화되는 반면,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세율이 인상됩니다.

주택 가격 구간이 세분화되어 5억 이하, 5억~9억, 9억 초과 등으로 나뉘며,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적 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관련 사례

  • 사례 1) 생애 최초로 4억 원 아파트를 구입한 A씨는 기존보다 약 50% 감면된 취득세(약 220만 원)를 부담하게 됩니다.
  • 사례 2) 다주택자인 B씨가 12억 원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면, 취득세율이 12%까지 올라 약 1억 4천만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됩니다.

2. 2025년 [종합부동산세] 개정된 사항

2025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과세 완화, 고령자 공제 확대, 세 부담 상한 인하입니다. 실거주 목적 1 주택자는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세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례

  • 사례 1) 공시가 10억 원의 1주택을 가진 C씨는 기존 공제 기준으로는 세금 대상이 아니었지만, 2025년 공시가 조정에 따라 일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통해 실질 세금은 매우 낮습니다.
  • 사례 2) 2주택자인 D씨는 기존 종부세로 약 700만 원을 냈지만, 2025년 개정으로 20~30% 세금이 줄어 약 500만 원대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3. 2025년 [주택양도소득세] 개정된 사항

양도소득세는 2025년부터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가 더 강화됩니다. 반면, 장기 보유 및 실거주 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사례

  • 사례 1) 1년 내 매도한 E씨는 기존 70%에서 80%로 증가된 양도세율이 적용되어 실현이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사례 2) 10년 이상 실거주한 F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며, 추가로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거의 내지 않게 됩니다.

4. 2025년 [중요한 세법 개정 내용] 3가지 정리

① 주택-상가 용도변경 시 비과세 판정 기준

상가로 일부 용도 변경 시 전체 비과세 적용이 불가했던 과거와 달리, 2025년부터는 용도변경 면적 비율에 따라 비과세 부분을 비례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② 동거봉양합가 / 혼인합가 기준 완화

세대 합가 후 일정 기간 보유 요건이 필요했던 기준이 완화되어, 합가 이전의 보유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이 쉬워집니다.

③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확대

직장 이동, 가족 간 병간호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보다 유연하게 세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요약
2025년 부동산 세법 개정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단기 투기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모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이 필수입니다.
거래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고, 자신에게 유리한 개정 사항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