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시행 시기와 적용 연도, 계도기간 등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부터는 퇴직연금제도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의 전환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 변화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도입을 준비 중인 사업주와 근로자라면 지금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할 중요한 변화입니다.
목차
퇴직연금 의무화 배경과 추진 동향
정부는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을 노후소득 3층 보장체계의 핵심 축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의 약 60%가 여전히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6월,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포함한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보고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방식이며, 1년 이상 근속 시 수령하던 퇴직급여는 3개월 이상 근무 시로 완화되고, 퇴직금 일시지급 대신 연금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며, 입법 절차와 함께 기업 및 노동계 간의 협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과 시행 시기, 계도기간 정리
▶아래 영상으로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VqQOm4SpL8
2025년 현재, 국회에 발의된 퇴직연금 관련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 근로자의 연금상품 선택권 강화
해당 법안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DC형 또는 IRP)을 의무 도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퇴직금 제도는 전환 계도기간 종료 후 단계적으로 폐지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빠르면 2026년부터 적용이 시작될 수 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 → 100인 이상 → 30인 이상 → 5인 이상 순으로 점진적 확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급여 수령 기준을 3개월 이상 근속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정부 재정지원 및 컨설팅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유연한 적용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의무화 대상과 연도별 전환 전략
퇴직연금 의무화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6월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전환 계획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연도별 로드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2026년: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우선 적용
- 2027년: 100인 이상 중견기업으로 확대
- 2028년 이후: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시행 검토
2025년은 제도 시행 전의 계도 기간으로 간주되며, 기업들이 제도 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컨설팅·설명회 확대, 전환 지원 예산 2배 증액, 제도 이해 교육 등이 함께 추진되고 있어, 올해는 사실상 제도 전환의 분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도입 시 기업과 근로자의 준비사항
의무화 시행에 앞서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퇴직급여를 매월 적립하고, 퇴직 시 또는 일정 기간 후 연금처럼 받을 수 있어 자산 관리 효율이 뛰어납니다. 반면 기존 퇴직금 제도는 일시금 형태로만 수령할 수 있어, 노후 소득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업이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규 및 복무규정 정비
- 근로자 대상 제도 전환 설명회 진행
- DC형(확정기여형) 또는 IRP(개인형퇴직연금) 중 제도 선택
- 금융사와의 퇴직연금 계약 체결
- 퇴직연금 운용 교육 및 전산 시스템 도입 준비
정부는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과 재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관련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의무화되나요?
A. 빠르면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25년은 제도 전환을 준비하는 계도 기간으로 활용됩니다.
Q. 기존 퇴직금 제도는 사라지나요?
A.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퇴직금 일시지급 방식은 점진적으로 폐지되고,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나 업종 특성에 따라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