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장애인 활동지원금 2025, 주요 변경 내용
- 2025년 활동지원금 신청 자격과 절차
- 급여 시간과 단가, 얼마나 달라졌나?
- 65세 이상은 장기요양으로 전환? 예외는?
- 지자체별 추가 활동지원 확대 사례
- 함께 보면 좋은 제도: 장애인 연금·보장구 지원
2025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달라집니다.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많은 분들에게 큰 변화가 될 주요 내용은 급여 단가 인상과 지원 대상 확대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연계자나 경증장애인들도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올해는 반드시 제도 변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신청 자격, 급여 확대 범위, 지자체별 추가 지원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금 2025, 주요 변경 내용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아래와 같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급여 단가 인상: 시간당 단가가 인상되어 동일 시간 이용 시 수급자는 더 많은 금액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 급여 시간 확대: 독거장애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대 지원 시간이 증가합니다.
- 경증 장애인 대상 확대 검토: 기존엔 중증 위주였던 대상이 보다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연계 기준 유예: 일정 조건 하에 노인장기요양 전환 유예가 가능해집니다.
2025년 활동지원금 신청 자격과 절차
장애인 활동지원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신청 대상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요건: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지체, 뇌병변, 자폐성 등 포함)
- 예외 기준: 65세 이상이라도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경우 유예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 및 종합판정조사를 통해 급여 수준을 결정합니다.
급여 시간과 단가, 얼마나 달라졌나?
2025년 기준 급여 단가는 시간당 약 15,000원 내외로 조정될 예정이며, 이는 2024년 대비 약 5~7% 인상된 수준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지원 확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 중증 독거장애인: 기존 120시간 → 최대 150시간
- 야간·공휴일 활동지원 시간 강화
- 학생 장애인에 대한 방과 후 집중 지원
65세 이상은 장기요양으로 전환? 예외는?
기존에는 만 65세 도래 시 활동지원급여는 종료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아래와 같은 예외 조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동시 신청 허용
- 활동지원이 더 적합한 경우 선택권 보장
- 판정조사에서 자립생활이 더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 유지 가능
지자체별 추가 활동지원 확대 사례
국가 기준 외에도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활동보조 시간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독거 장애인 야간 시간대 30시간 추가 지원
- 경기도: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대체 인력 지원 시범사업 운영
- 부산시: 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월 20시간 보조 확대
함께 보면 좋은 제도: 장애인 연금·보장구 지원
활동지원제도 외에도 병행해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다양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활동지원급여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