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빼고 다 받는다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죠?”
노후가 걱정돼 기초연금을 기대했던 많은 어르신들이 수급 불가 통보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산도 별로 없고, 소득도 없는 상황인데 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걸까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에서 억울하게 탈락하는 대표적인 5가지 이유를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고, 신청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기준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단독 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월 소득인정액 340만 원 이하
이 기준을 초과하면 단 1~2만 원 차이로도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어 기준선 근처에 있는 분들은 매년 변동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자산의 소득 환산 기준
많은 분들이 “나는 집도 없고 예금도 얼마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 현금 10억 원 → 월 소득 334만 원 환산
-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 → 수급 탈락
- 회원권 보유 → 자산으로 소득 환산
또한 임대료 없이 거주할 경우 ‘무료 임차 소득’이 발생하며, 이 역시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즉,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환산 방식에 따라 수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환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만 원 이상이면 → 기초연금 일부 감액
- 국민연금이 100만 원 이상이면 → 절반 이하로 감액 가능
국민연금은 평생 지급되지만, 기초연금은 정책 변경 위험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을 줄이는 전략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4. 공시가 상승으로 탈락하는 사례
최근에는 재산이 늘지 않았음에도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택 공시가격 상승 때문입니다.
-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면 → 자산 가치 증가
- →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 증가 → 수급 기준 초과
이처럼 시세나 공시가 상승만으로도 수급이 끊길 수 있으므로 기준 근처라면 연간 공시가격 변화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5. 기준은 같은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이유?
수급 조건은 같지만, 아주 작은 차이로 수급 여부가 갈립니다. 예를 들어:
-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 → 수급 가능
- 사업·임대소득은 더 가혹하게 반영 → 탈락 위험
- 회원권·자동차·예금 등의 합산 자산이 기준 초과
이러한 항목을 이해하지 못하면 탈락 이유조차 모른 채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팁
-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지급되지 않아요.
-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올해 탈락했어도 내년에 될 수 있어요.
-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 제외 (일시금 수령자도 주의)
- 자산은 숨길 수 없습니다. 금융·부동산 자산 모두 조회됨
마무리하며
“기초연금은 정말 어려운 사람만 받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실상은 정확한 기준과 이해 부족으로 억울하게 탈락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기준선 근처에 있는 분들은 조금의 변화로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자산, 소득, 수급 조건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