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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 지급 방식과 운영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 조정 검토
- 기존에는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만 62세부터 연금을 수령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납부 상한 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 이는 연금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 국민연금 수급 연령 조정 논의
- 현재는 만 62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향후 수급 개시 연령을 점진적으로 늦추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3)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검토
-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이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4) 저소득층·영세사업자 국민연금 지원 확대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여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의 연금 가입을 독려하는 정책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금 수령 시점과 납부 기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연금 설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 5가지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과 금액, 연금 수급 시점에 따라 수령액에 큰 차이가 있다. 같은 돈을 내더라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연금 납부 기간을 최대한 늘리기
-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다.
-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이 20년, 30년으로 늘어날수록 수령액이 크게 증가한다.
실천 방법
-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임의가입(희망자 가입)을 신청하면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업주가 국민연금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계속 납부할 수 있다.
2) 연금 조기 수령보다 ‘연기 연금’ 선택
- 국민연금은 만 62세부터 수령 가능하지만, 연기하면 최대 5년(만 67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 연금을 연기하면 1년당 7.2%씩 증가하여 최대 36%까지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예시
62세에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연금을 67세까지 연기하면 136만 원으로 증가한다.
3) 평균 소득월액 올리기 (보험료 상향 조정)
- 국민연금은 평균 소득월액(보험료 기준)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증가한다.
-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실천 방법
- 사업 소득이 증가하면 국민연금 신고 소득을 높여 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할 수 있다.
- 추가납부(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과거 미납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4) 배우자와 함께 가입해 ‘부부 연금’ 극대화
-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두 사람이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소득이 증가한다.
예시
남편이 월 100만 원, 아내가 월 90만 원을 받으면 부부 합산 19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5) 추가납부(추후납부) 제도 활용
- 과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추가 납부 제도를 활용해 미납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가입 기간을 늘리고 최종 연금액도 증가시킬 수 있다.
실천 방법
-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미납 기간 확인 후 추가 납부 신청
3. 결론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연금 수령 연령과 납부 기간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금 납부 기간을 최대한 늘려 연금액 증가시키기
- 연금 수령을 연기해 최대 36% 더 많은 연금 받기
- 소득월액을 올려 높은 연금 수령액 확보
- 배우자와 함께 가입해 부부 연금 극대화
-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미납 기간 채우기
국민연금은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개혁 논의가 계속되는 만큼, 자신의 연금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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